투자관련법령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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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8.7.6, 종전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기획재정부 고시)
-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 시행령 · 시행규칙
기타법령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공장설립 절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토지이용 관련 법령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사도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법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환경영향평가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조세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