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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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한국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성장 엔진이자, 경제안보를 위한 전략 자산인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①초격차 기술력 확보, ②혁신인재 양성, ③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④튼튼한 생태계 구축, ⑤투자특국(投資特國), ⑥통상역량 강화 등 6대 국가 총력 지원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초격차 기술력 확보

우리 강점인 제조역량을 바탕으로 최첨단 연구설비가 집적된 한국형 IMEC*을 구축하여 첨단 기술을 연구·교육·실증하는 혁신 공간으로 발전시키고, 양자, AI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5년간 총 2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 IMEC :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양성 센터(96개국 산학연 전문가 참여), 최첨단 공정 보유

2 혁신인재 양성

혁신을 주도할 핵심인재 확보를 위해, 이공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3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금번 지정한 국가산단 외에도, 금년중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첨단산업 성장기반 조성
소부장 특화단지 : 기술 자립화·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발전특구(입법중) : 非수도권 투자 유치를 위해 특구內 인센티브와 규제특례 부여

4 튼튼한 생태계 구축

최첨단 기술과 설비를 갖춘 핵심 생산시설인 마더팩토리(Mother Factory)는 국내에 구축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양산 공장은 해외에 조성하는 마더팩토리 전략을 추진하며, 안정적 첨단산업 성장을 위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는 완화하는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5 투자특국(投資特國)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전력, 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23년 1,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인허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와 인허가 타임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중장기 전략투자를 수행할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6 통상역량 강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통해 우호국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IRA, CBAM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의 부담 최소화와 수혜 극대화를 목표로 주요 기업,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국익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산업별 육성전략 핵심내용

산업별 육성전략 핵심내용 표로 첨단산업, 비전, 세부과제 정보제공
첨단산업	비전	세부과제
반도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로 압축 도약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신규 국가산단 포함) 첨단 패키징 거점 구축에 24조원 민간 투자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투자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지정 투명, 확장현실, 차량용 등 3大 유망분야 실증
이차전지	2030년 이차전지 세계 1위 도약	기술 초격차를 위해 민·관 20조원 투자(~’30년) 핵심광물 관련 글로벌 광물지도·수급지도 제작
바이오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 세계 1위 달성	제조역량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밀착 지원 현장수요 맞춤형 인력양성(K-NIBRT 등 시설 활용)
미래차	미래차 글로벌 3强 도약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미래차전환특별법｣ 제정
로봇	첨단로봇 글로벌 제조국 진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2조원 투자 규제개선·실증으로 로봇 친화적 환경 조성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금번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內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압축도약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42년까지 300조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內 조성할 계획이다.
-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Fab)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존 생산단지(기흥,화성,평택,이천 등)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팹리스 밸리(판교)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다.
-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 팹리스가 개발한 반도체의 생산을 지원하여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하여 매출 1조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30년까지 3.2조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하여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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