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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상 비거주자의 종속적 인적용역(근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국내에서 지급되는지 또는 국외에서 지급되는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또한 질문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되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정한 일정 요건(183일 미만 단기 체재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각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 수행지국에서 비과세 된다. - 비거주자가 당해 역년 또는 어느 12개월 중 183일 미만 국내에 체재할 것 - 당해 소득이 우리나라 거주자가 아닌 자에 의하여 지급될 것 - 당해 소득이 고용주가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을 것

각국의 조세제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본국에서도 관련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국은 통상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외국(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방지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 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호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만 감면 가능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 증자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면 순수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대상기업(외투기업 포함)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 ◎창업의 정의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① 취득세 ◎감면 대상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감면기간 빛 감면 비율 : 감면기준일로 부터 4년간 100분의 75 ◎감면기준일 : 법인 설립등기일 ② 재산세 ◎감면 대상 :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 이내 또는용도지역별 적용배율(「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이내의 부분만 해당 ◎감면 기간 및 감면 비율 : 창업일부터 3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 간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지방세 감면 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일반 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감면 대상 부동산 -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공장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산업단지 등에서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감면 내용 - 취득세 - 재산세 ○ 감면기간 :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 감면비율 : 수도권 35%, 비수도권 7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취득세5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조례에 의하여 최대 25%를 추가 감면받을 수도 있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지정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20.1.1. 이후에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보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방세 감면이 종료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을 신설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변경된 것이다.

등록세는 2010.3.31. 「지방세법」이 개정(2011.1.1.부터 시행)되면서 폐지되고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취득세로 통합되어 감면 받는 것이므로 사실상 감면받는 것이지만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을 감면받는다고 하는것은 옳지 않으므로 등록세라는 세금을 언급하는 자체를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조세감면 신청기한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이다.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 하지 않는다.